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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바뀌는 일본 산업관련 주요 제도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등록일 2015/01/29  
  첨부파일 ceo_info(2015.01.29)-2.PDF (230.1 KB)
 
 

일본시장핫이슈

2015년 바뀌는 일본 산업관련 주요 제도

 

 

1224일 정식 출범한 제3차 아베 내각은 성장전략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여 산업계와 관련된 여러 제도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장전략에서 강조한 법인세 개혁 내용이 반영, 일본의 입지경쟁력 강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전환점을 맞이하는 고정가격 매입제도

 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이 태양광으로 발전한 전기에 대한 전력회사의 매입 가격이 2015년에는 처음으로 120엔선이 될

  전망이다.

  – 일본 정부는 태양광 발전 전력 매입가격을 낮춰 과도한 태양광 비중을 낮추고 지열 및 소수력 비중이 높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재생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제도는 20127월에 도입돼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정해진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전력회사에 의무화

    했다.

  전력회사의 수용가능 용량 초과에 대한 대응책으로 새로운 출력제어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며, 이 외에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해 원격 제어를 위한 파워 컨디셔너 등의 도입 의무화, 전력회사 단위가 아닌 광역적인 계통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구축도

  검토 예정이다.

 

성장 지향적 법인세 개혁

  지난 1230일 발표된 2015년도 여당 세제 대강에서 실효 법인세율을 2015/16년 회계연도에 3.29%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도쿄도 소재기업의 현재 실효 법인세율은 35.64%, 표준 세율은 34.62%)

  법인세 인하 첫 해인 2015년도에는 2.51%를 인하하고 2016년도에는 3.29%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으로 2년간 법인세 감면

  규모는 4200억엔에 달할 전망이다.

  한편 올해 세제개정에서 중소기업 등의 경감세율(15%)2년 연장하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의 이번 감세에 대해 산업계는 환영하

  고 있다.

 

지방거점 강화세제 신설

 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쿄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기업이 지방거점 강화를 위해 투자를 한 경우 사무실 투자감세 및

  고용촉진 세제 특례를 신설했다. 사무실 투자감세는 최대 25% 특별 상각 또는 7% 세액 공제, 고용 촉진 세제 특례는 추가 고용 1

  당 최대 80만원의 세액을 공제할 계획이다.

 

여성 활약 확대 위한 법 제정 움직임

  여성이 기업과 사회에서 활약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이 2015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며, 지난 2014

   6월에 개정된 일본부흥전략에서는 2020년 지도적 위치에 있는 여성 비율의 목표를 30%로 명시하기도 했다.

  1224일 정식 출범한 제3차 아베 내각은 성장전략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여 산업계와 관련된 여러 제도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장전략에서 강조한 법인세 개혁 내용이 반영, 일본의 입지경쟁력 강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

  되고 있다.

(이 정보는 경제산업성, 일간공업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KOTRA 정보를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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