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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재정부, 수출입 품목 1277개 관세 조정 및 인하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등록일 2015/01/29  
  첨부파일 ceo_info(2015.01.29)-1.PDF (226.6 KB)
 
 

중국시장핫이슈

재정부,

수출입 품목 1277개 관세 조정 및 인하

 

201511일부터 중국은 수출입관세에 대해 일부 조정을 시행해 일부 수입품에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중국 재정부의 발표는 수입관세, 수출관세, 세칙항목으로 나눠져 있다. 관세 조정을 통해 해당 제품의 가격을 낮추고 경제

 구조 전환과 에너지 절약, 오염물질 감축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수입관세의 변동

 - 중국 수입 관세의 일부 조정으로 201511일부터 일부 수입품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 관세조정을 통해 해당 제품

  의 가격을 낮추고 경제구조 전환을 목표로 한다.

 - 세관총서 관계자는 2015년 국내 산업과 과학기술 발전, 대외무역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입 잠정 세율을 조정하여 수입 잠정

  세율을 실시하는 상품은 749개 품목으로 평균 세율은 4.4%이다.

 - 수입자동차에는 일반세율 30%, WTO 회원국은 최혜국세율 20%보다 낮은 10%의 관세가 적용되며 전기자동차용 전자제어 브레이

  크 등 에너지 절약 및 오염 물질 배출 감축에 도움이 되는 환경보호설비에도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수입잠정세율이 적용된다.

 

수출관세의 변동

 - ‘수출관세세칙상에 명시된 수출관세율은 불변, 일부 수출상품에 대해 잠정관세율을 적용한다.

 - 석탄, 원유 ,화학비료, 철 합금 등 금속제품 등의 수출품에도 잠정세율형식의 수출 관세가 징수될 예정이다.

 

세칙세목의 변동

 - 이번 관세조정을 거친 수출입 세목은 기존 8277개에서 8285개로 증가했다.

 

전망 및 시사점

 - 재정부의 이번 관세조정을 통해서 향후 중국의 경제 발전방향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구조조정, 무역구조 고도화 및 수출입

  관리 강화임을 알 수 있으며, 선진제조업 설비의 관세 인하를 통해서 침체기에 접어든 중국의 제조업이 다시 한 번 활기를 띌 것으

  로 예상한다.

 - 제조업,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상품에 대한 중국의 관심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 기업의 생산 구조의 발 빠른

  변화를 통해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 중국은 지나친 무역 흑자로 인한 무역 불균형으로 정치 외교적 분쟁이 나타나고 있어 당장 해결책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 때문에

  중국은 우선 세제 개혁을 통해 수입을 확대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이 정보는 중국 국무원(国务院), 중국 재정부(財政部), 바이두(百度), KOTRA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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